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모든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모든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연계감액 제도에 의해 기초연금이 최대 반값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계감액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계감액 제도란?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많이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221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깎입니다.

왜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연계감액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액이 상향되면 연계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는 14만3665명(3.3%)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8만명(6.4%)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계감액 제도의 문제점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할수록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령액은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서적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되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국가가 공짜로 주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내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연계감액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이 상향되면서 감액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서적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제도"라며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공연히 민원만 야기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성실한 가입자들이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습니다.

결론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감액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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