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일 공조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일 공조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일 공조의 미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는 최근 공동 칼럼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

칼럼에서는 현재의 한미일 삼각 공조가 어두운 국제 정세 속에서 밝은 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공조를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에 끼어들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으며, 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위협 요인

칼럼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되었으며, 각국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총리는 9월 총선 승리로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미일 공조에 미치는 영향

칼럼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적이 이끌어낸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나토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미일 연합 훈련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과의 협상 가능성

칼럼은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트럼프 재집권 시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약간 더 달콤하게 하여 트럼프와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으며, 김정은의 도발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예측불가능한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50회 넘는 한미일 3국의 관여가 있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방산 공조 확대 등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제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공조의 위협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을 주제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혀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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